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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렌터카' 보험사기… 칼 빼든 당국 |
| [2022-06-29 12: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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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주경찰청·손보協·렌터카조합 등 업무협약 체결… 감시망 구축
[insura] 금융당국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 렌터카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28일, 금감원·제주경찰청·손보협회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쉐어링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업체의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은 등록차량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 수사기관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를 예방·홍보하는 기획을 마련, 관련 제도개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렌터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다양한 예방·홍보 방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이 보험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데는 검사출신인 이복현 원장의 취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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