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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년새 4배↑… 경찰, 특별단속 실시

[2022-07-06 13:00:00]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국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수사력 집중

[insura] 경찰청이 이달부터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서 2021년 3361건(잠정)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8배 늘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서 2021년 1만1491명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최근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일당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서 현재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서 전담 접수, 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