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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무죄男' 보험금 소송 "연승"

[2022-08-24 12:00:10]

2016년부터 보험사 상대 청구소송, 6번 중 4번 승소… 타보험사와 항소심 진행 중

[insura]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대법원서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약 96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서 또 다시 승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A씨(52)가 B생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생보사는 A씨에게 약 3481만 6410원, 딸에게 2400만원을 가납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쯤 아내를 태우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는 저혈령성 쇼크로 숨졌다.

의심스러운 점은 사고 발생 몇 달 전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보험을 A씨 본인 명의로 돌려놨으며, 사망한 아내의 혈흔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이 월 보험료 360만원 수준인 33개였으며 수령 예상 보험금은 약 95억 8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검찰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1심 무죄 ▲2심 살인혐의 유죄에 따른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서 ▲살인혐의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A씨는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금고 2년을 받았다.

살해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B생보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고, 승소했다.

앞서, 최근 가입된 보험사들에 제기한 5번의 소송서 3번 승소했다.

보험사들은 캄보디아인인 아내가 부족한 한국어 탓에 보험 계약서 내용과 상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가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