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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고 보험금… 징역형

[2022-12-19 12:01:30]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보상금 노리고… "징역 20년"

[insura]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서 도로를 달리던 중 B씨(76·女)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개를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