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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강화된다" |
| [2007-12-21 1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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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망사고, 1년이상 징역
[insura.net]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손보협회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한 '특가법 개정법률'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운전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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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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