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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종목별 권리제한은 위법이다" |
| [2008-02-14 09: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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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격 구분하고 업무종류·범위 한정한 보험업법시행령 규정은 무효" 판결
[insura.net]보험사고·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일탈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는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해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을 예정하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며 (주)유니코 자동차화재 특종상해 생명해상 손해사정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사정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17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특히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보험업법 개편방안'에서 통합 손해사정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해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해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업무를 맡은 금감원장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손해사정사의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구분돼 있음을 전제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작년 7월께 금감원에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경부의 통합 손해사정사제도 운영방안이 발표된 후 '우리들에게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 통합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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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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