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무회의, '설계사 산재보험적용' 가결 |
| [2008-06-18 12:40:00] |
| |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7월부터 시행
[insura.net]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정됐다.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산재환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기준 신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등 기준 신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증감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희일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