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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3 03: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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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허용·장애인차별금지·주주자격유지 등 정부·의원발의… "재보선 맞물려 4월국회서도 논의불투명"
[insura.net]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험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로 넘어갔다.
보험업계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쟁점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보선과도 일정이 겹쳐 6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개별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들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법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소비자보호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부당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보험사 대주주 자격취득과 향후 유지요건과 관련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로 인해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회 재경위가 민주당 신학용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취득예정자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의 정의 신설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대안발의를 통해 처리한 바 있으나, 본회의에서는 타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병합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들도 국회에 함께 계류 중이어서 보험관련 법 개정안들이 모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임시국회에는 재보선일정과도 맞물려, 올 상반기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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