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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운전사고때도 "보험금" |
| [2006-09-21 19: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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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委, 차량소유자에 지급결정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기명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육모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인 육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자 동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L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여러명인 경우 보험사의 면책 여부는 각 피보험자별로 판단해야 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이 같은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는 차량소유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책임'을 지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에서는 보험사가 '차량소유자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분쟁 조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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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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