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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판매,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된다" |
| [2008-03-20 10: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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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행 신고 상품원칙서 변경… '상품개발 촉진의 다양화'측면서 추진
[insura.net]보험사들의 상품 개발과 판매가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 촉진의 다양화 차원에서 현행 신고상품 원칙을 자율상품 원칙으로 바꿔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이 개발하는 상품이 3700여건에 이르는데다 심사단계마저 복잡해 소비자욕구 충족 상품을 시의 적절하게 내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의무화된 상품과 방카슈랑스 상품,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상품 등 심사적용대상 상품은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자율판매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자율상품을 개발시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이상,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설정,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 적용,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지급보증, 보험료의 성별·연령별 산출 등 의 기준만큼은 지켜야 한다.
반면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기준만큼은 강화했다.
자율상품 기준면에서 구체화할 예정인데, 신고상품의 경우는 사전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해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해 보험사가 개발한 제출상품으로 운영했지만 제출상품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율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확인과 금감원의 심사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상품은 독립 계리법인을 통해서도 보험요율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금융위는 보험협회 등과 작업반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연내에 보험업과 시행령, 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을 보험업법 개정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감독기구와 민간전문가로 테스크포스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의 자율화 방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그동안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했으나 번번히 각종 규제 등에 묶여 상품출시 후 이름변경 등에 시달려온 회사의 경우는 이번 개정을 쌍수들어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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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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