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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1 0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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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불구… 노동부, 대리점소속 9만2,558명은 제외시켜
[insura.net]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리점소속 설계사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에서 예외된 보험설계사들은 약 9만2천여명에 이른다.
보험설계사는 2007년말 기준, 국내보험사소속 21만1218명, 보험대리점소속 9만2558명 등 총 30만3776명이다.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가입허용 대상을'보험사가 금감위에 등록한 보험설계사'로 한정한 결과, 보험사소속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9만2천여명에 이르는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사와는 달리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교통사고·관절염 등 업무재해에 노출돼있는 설계사들의 산재보험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측도 "동일한 환경의 노동자가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에 소속됐다고 사회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보험영업의 노동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험인노조 고성진 위원장은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들도 산재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껏 '업무중 재해'에도 불구, 회사에 하소연도 못하고 자비로 치료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법개정을 졸속처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노동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와 용역에 근거해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범위 산정에 간과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법적용 대상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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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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