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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
| [2009-04-06 1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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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보험금합의'는 법률상 '화해'와 달라… "업권투쟁에 보험사들도 귀추주목"
[insura.net] 손해사정사들이 업권보장을 위한 법정투쟁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보험업법에서 허용되는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는 변호사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한정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손해사정법인뿐만 아니라, 독립 손해사정법인에 보상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손보사들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독립 손해사정사 손모씨에게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손해사정업무 중에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를 산정해 보험사에 청구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합의'나 '합의를 주선했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화해'가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손해사정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합의를 주선했다할 수는 없고 손해사정사의 실제의 행위 등이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합의를 주선하는 행위 등을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사무총장은 "법원의 이번 변호사법 위반 판결대로라면, 실무적으로 보험사 소속 보상직원을 제외하고 소비자 위탁 독립 손해사정사 뿐 아니라 보험사위탁 손해사정법인들도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율, 기왕증의 기여도, 피해자의 소득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보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응해 손해사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과실비율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보험사측과 과실비율 등의 손해사정 근거에 대해 의견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보험금을 놓고 협상하는 행위"와 "보험사측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보험금을 확인해 보험사측에 전달하며 위 금액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수식은 세우되, 숫자대입은 하지 말라는 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들의 손해액 산정업무는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권리"라며 "하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보험관련분쟁은 상당히 큰 시장이기에 변호사법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들의 권리 찾기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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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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