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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악용 급증…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
| [2009-05-18 09: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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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徐대교 부연구위원, "악의적 설계사 신고보상제 도입해야"
[insura.net] 악의적 청약철회, 선지급수당을 노린 계약취소 등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보험사들의 '품질보증제도'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17일, '품질보증제도의 악용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품질보증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보험설계사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두되며, 이로 인해 지점이나 상위설계사들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가 공모를 하여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선지급 수당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타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이직시 기지급한 수당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환수 금액 증가는 보험사의 사업비부담 가중으로 재무건전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는 품질보증제도의 악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품질보증제도는 소비자 분쟁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품질보증제도의 악용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감안,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품질보증제도의 악용 제의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설계사는 상당 기간 동안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보험사는 단기간에 잦은 이직을 하는 설계사 중 품질보증제도에 의한 계약 취소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주효할 것"이라고 밝혀, 제도적장치 마련과 함께 각사들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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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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