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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보조인, "보험사기·소비자피해 온상" |
| [2009-09-28 09: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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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뻥튀기대가 뒷돈요구, 타독립손사 업권침해… "금감원은 실태파악조차 못해"
[insura.net] 독립손해사정사(이하 독립손사)의 보조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 및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조인들이 위법한 장해판정에 관여해 보험금을 뻥튀기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측에는 과도한 커미션을 요구해 보험사·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손사란,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보험계약자 측을 위해 보험금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보조인은 '사건브로커' 혹은 '사무장'이라는 명칭으로 병·의원을 돌며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를 모집, 독립손해사정사와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받고 있다.
독립손사 보조인은 전국적으로 약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소액 보험사고를 고액으로 뻥튀기 시키는 이른바 '연성보험사기'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장해등급을 받는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병·의원과의 인맥 등을 활용, 고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소비자측에 보험금의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독립손사들이 고용한 보조인들의 난립으로, 역설적이게도 독립손사들의 업권이 침해되고 있다.
독립손사법인 관계자는 "병원을 찾아가 보험사고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미 보조인들의 명함을 4～5장씩 가지고 있다"며 "적정보험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약속하고 다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조인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조인 등록시 손해사정사회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관리감독 역시 허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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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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