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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분쟁 증가, "수용율은 하락" |
| [2009-10-13 09: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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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분쟁조정 이전 소송제기 금지해야"
[insura.net] 금융분쟁이 늘어난 반면, 금융당국 중재를 통한 해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는 지난해 1만8395건에서 올 1～8월 동안 2만994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14.1% 증가한 수치다.
금융분쟁은 많아졌지만 금감원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에 분쟁조정이 수용된 비율은 48.6%로 올해 8월말 현재 43.3% 낮아졌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7176건 (36.3%) ▲손해보험 6788건(50.3%) ▲은행 및 저축은행 5596건(49.8%) ▲증권 1434건(19.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해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져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도 금융사들은 충분하게 위험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분쟁 해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된다"며 "특히 현행 법은 금감원 분쟁 조정 중 금융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분쟁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사의 경우 축적된 금융지식 및 사내 법률전문가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소송부터 제기,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을 무력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6월 고 의원은 분쟁조정시 금감원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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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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