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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급증" |
| [2010-11-18 0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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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75건, 환수금액 9억8505만원… "포상금 7653만원 지급"
[insura.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28건)대비 2.4배 증가했다.
또 지급기준으로는 지난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39건, 7653만원으로 4.8배 늘었다.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원에서 금년도 10월말 9억8505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하여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4000만원(3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력기준 위반이 3억1000만원(27.4%)을 차지했는데,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근무하거나,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신고방식 다양화, 신고서식 간소화, 인터넷 신고 접근성 강화 등으로 전용 신고전화 개통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건보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신고강화는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신고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자 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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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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