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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生保정산거래제'발의,"보험계긴장" |
| [2009-06-29 1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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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선숙 의원, 9월 국회발의… 보험계 대안존재 속 부작용 우려, 신중접근론 제기
[insura.net] 정치권 일각에서 때 아닌 '생명보험 정산거래제' 도입을 들고 나와 보험계가 그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는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 도입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선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증권을 판매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보편화돼 있다.
박 의원측은 이 정산거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 두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보험해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자들이 불입액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있어 제도적으로 계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까지 종신보험의 계약건 수 대비 해약건수 비율은 30%를 하회하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 10월 이후 5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보험범죄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되는 특성을 가진 보험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이 무색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산거래의 긍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도 "정산거래제도가 우리나라 시장에의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정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지급특약, 연금전환 특약 등이 활성화돼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산제도가 도입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정산제도 대안의 거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협소해질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은 적은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보면 무리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 외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대두된 생명보험 정산거래제 실현 여부는 좀 더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데, 정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계약자와 투자자 개개인의 도덕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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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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