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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미래먹거리 올스톱" |
| [2020-12-04 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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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11조, 127조의3 위반'… 징계 확정시, 신사업·자산운용 드라이브 차질 "인사 영향↑"
[insura]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2차 제재심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됐다.
징계 확정시 향후 1년간 감독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신사업 진출불가, 자산운용 드라이브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30차 제재심의위서 검사결과 조치안 심의결과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의 결론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는 것.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심야까지 심의가 진행, 시간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날 속개했다.
제재심의 핵심안건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거절'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 직접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이 낸 소송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으로 확정됐지만, 제재심서는 대법 판단과 별개로 판단한 것.
또 다른 주요안건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여부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초과시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아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시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이 불가,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의 '기관경고' 조치 이후, 금감원장이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과태료·과징금 또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당국은 이미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삼성생명에 통보한 바 있다.
일각선 제재심 결과로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 인사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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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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