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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위협하는 "교통사고 특례법"
[2007-05-17 08:17:00]
 
교통문화운동본부, 설문조사… "특례법이 경각심 낮춰"

[insura.net]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전문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운전자 500명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고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그저 그렇다"는 16.8%,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는 9.8%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받는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고유발자에 대해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폭 강화해야 한다" 19.2%,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47.2% 등 66.4%가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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