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 토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금융/증권     펀드     부동산/세무     생활/경제     판례/분쟁조정     건강&Life     뷰티&Life     자동차&Life     여행&Life
홈으로 머니·라이프 손해보험

글자크기 크게 작게  프린트    
   
"'공동 손해사정제도' 도입 시급하다"
[2009-05-18 09:48:00]
 
金명규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변호사법·보험업법간 상충' 해결돼야


[insura.net] 현행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손해사정사들의 법적 안정성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사정사의 문제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업무행위가 변호사법엔 위반된다는 모호성 ▲생보사 손해사정제도의 부재 ▲불분명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 및 자격제도의 불합리성 ▲보수문제 ▲독립성 제한 및 공정성 취약 ▲손해사정사 단체의 기능미약 등으로 요약된다.

이 문제점은 손해사정업무의 낮은 인식과 보험업계에 고착화된 손해사정사의 필요와 활용도, 손해사정업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사 손해사정제도 도입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

하지만 손해사정업무는 손해발생원인의 파악과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정확한 보험금지급액을산출하는 전문업무로, 보험기능이 현실화되는 첫번째 과정이라는 점에서 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손해사정사 제도 발전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김 사무총장은 "변호사법 위반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사무총장은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과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분쟁조정대리권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손해사정 제도도입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비용 및 시간 절약, 분쟁과 민원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시험 및 자격제도의 개선 ▲보수기준 및 공시제도 도입 ▲손해사정법인의 등록요건 및 감독강화 ▲손해사정사 단체의 역량 및 자율기능 강화 등이 손해사정사제도가 발전에 필요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해사정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방안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다수의 민원과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돼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주은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관련뉴스
[2009-09-28] 손사 보조인, "보험사기·소비자피해 온상"
[2009-04-06]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08-09-10] "손해사정사 2차시험 정보유출 의혹"
[2008-02-14] "손해사정사 종목별 권리제한은 위법이다"
[2008-01-09]

   이름 비밀번호
 

mensho
I tend to think the same thing about the topic but than I saw your most recent blog entry on it and it atlered my mind completely. men shoe lifts http://www.deelsonheels.com/$1799__Silicone_Shoe_Lifts__Free_Delivery/p133745_317467.aspx 2013-04-08
삭제

2010-08-27
삭제

푸르덴셜생명, 영업조직 휘청 "성장정체"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참여하기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스페셜리포트
또 다시 재발하는 癌, “‘두 번 보장’으로 치료비 걱정 뚝!”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癌). 암은 한번 걸리면,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