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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도 '종량제' 도입"
[2009-05-28 09:29:00]
 
금융감독당국, 녹색금융일환 ‘운행거리비례制’ 도입 추진… “타는 만큼 낸다”

[insura.net] 내년부터 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도 적게 낼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경력, 자동차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하지만 주행거리별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를 덜 타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운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행거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내년 주행거리별 차등화가 추진되면,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저렴해지지만, 운행하는 일이 많은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 별도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보험료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커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로써 자동차 운행을 억제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주행거리별 차등화제도의 핵심은 결국 주행거리의 정확한 측정에 있다"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에도 주행거리별 차보험료 차등화 논의가 있었지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도덕적해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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