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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5년후 재발, "보험금 지급하라" |
| [2009-07-06 0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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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최초진단 5년후 재발시에도 지급결정"
[insura.net] 보험가입전 암 치료 경력이 있더라도 5년이 경과한 뒤 재발하면 새로운 암으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보험사는 보험가입 3개월 이후인 책임 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을 들어 암이 재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부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부 A(50)씨는 2001년 9월 구강암의 일종인 선양낭성암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두 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병원은 2003년 1월까지 추적관찰을 했으나 암 재발 조짐이 없어 치료를 종결했다.
A씨는 이후 지난 2006년 2월 B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7월 뇌와 입천장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는 대략 4000만원.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암이 재발해 수술을 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무효 처리했다.
A씨는 이에 대해 "2008년 암 진단은 암 책임개시일 이후(보험가입 90일 이후)에 이뤄졌고 암이 재발했지만 2003년 1월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암 진단으로 봐야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A씨는 보험가입 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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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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