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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개선지연' |
| [2009-08-17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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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개정작업에 밀려… 모럴해저드 우려
[insura.net]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악용되며 도마에 올랐던 장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한 개선문제가 실손보험 개정작업에 밀려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거액의 형사합의지원금을 노리고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내고 사망자를 발생케 하는 새로운 보험사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다.
현행 형사합의보상금은 보험사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범죄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금융위,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주요 보험사들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별도의 논의 없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형사합의지원금 개선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업계의 더 큰 현안인 실손보험 개정작업 때문이다.
특히 10월 초 시행을 목표로 실손보험의 상품표준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위는 형사합의보상금 문제도 이와 맞물려 처리하려 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더 뒤로 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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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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