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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표준화, "10월부터 치질·치매도 보장" |
| [2009-09-03 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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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장한도는 90% 축소… "보험료 인하·건강보험건전성 악화 가능성차단 기대"
[insura.net]
종전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던 실손의보가 90%로 보장이 축소되는 반면, 보장하지 않던 치질, 치매가 보장가능 하도록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다만 임플란트와 요실금 등은 여전히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최고 30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는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보험사마다 구성이 복잡하고 제각각인 상품을 단순화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다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종전 면책범위였던 치질, 직장·항문 관련 질환 및 치매를 보장손해로 확대하고 구체적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요실금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서는 요실금의 경우,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다 치료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장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6종류의 조합이 가능토록 했다.
입원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일괄 설정하지만, 초과되는 경우 전액을 보상한다.
입원 보장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실제 입원비 보장 혜택이 미미한데도 보험사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과도한 입원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쳐,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한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 방안이 적용되면 10%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한도 확대경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이용 과도로 인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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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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