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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예산' 삭감, "자보손해율 직격탄" |
| [2009-10-01 09: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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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내년도 19%·2056억 감축… 손보업계, "자전거 인프라 등 시류에도 역행"
[insura.net] 내년도 교통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오히려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30일 국토해양부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안전 예산은 올해 1조889억원에서 내년에는 8833억원으로 무려 19%·2056억원이나 삭감된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확충 등 이에 후행하는 정책이 조속히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9명으로 사상최초로 2명대를 기록했지만, 아직 OECD평균 수준인 1.5명과는 격차가 크다.
또한 자동차·이륜차 승차중사고와 보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 보행 중 사망자는 2007년 302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2.6% 증가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전거 이용자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둘러 손보사들에 자전거보험의 출시를 독려하기는 했지만, 당초의 우려대로 소비자의 호응도는 미미하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의 증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손보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안전 예산이 삭감되면 교통사고 발생 증가는 물론, 사상자수도 증가해 이는 곧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안전 예산삭감은 신중한 검토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교통안전 예산감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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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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