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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도 건보적용 필요" |
| [2008-12-08 1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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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운묵 교수 주장 "눈길"
[insura.net] 의사의 금연건강지도의무를 급여화해 보험수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운묵 교수는 지난 5일, '의사의 금연 건강지도의무와 의료과오 책임'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금연진료가 비급여대상인 것은 요양급여기준의 원칙규정과 전체 취지에 어긋나며 건강보험법 규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금연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의사에게 부여된 금연진료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보험수가지불제도에선 의사의 금연진료의무 이행에 대한 진료보수의 산정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의사의 금연건강지도는 환자로부터 흡연이라는 건강위해요인을 제거시켜 중한 질병으로의 진행을 미리 방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흡연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된 질병이다"고 주장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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